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정부기관들의 문제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과 관련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정치인)|백승주]] 의원 질의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1243.html|#]]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정치인)|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9_0000824795|#]] 정부는 추방 당일까지도 해당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계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이 우연한 기회로 공개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알려진것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 안보를 담당하고 2차장은 외교 안보를 다룬다, 대북 관련 역시 2차장의 소관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나포된 북한 주민이 일반인이며 사건 관계자들 역시 일반인이라면, 이를 국내의 군사 안보를 담당하는 김유근 차장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모르게 진행된걸 보면 청와대가 사건 처리를 주도한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있다. 특히 김유근 차관의 경우 JSA 경비대대장 임의진 중령의 직접적이 보고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는데 임 중령은 소속 부처의 상관인 국방부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게다가 개인 연락처로 보고한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임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의하여 내려진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가 이번 추방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보도하자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논의를 주도한것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단독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근 차장의 직무가 대북 업무가 아니므로 김유근 차장 이외에 김현종 차장등 복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참고로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0077.html|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으나, 통일부는 이는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기사는 통일부장관이 11월 8일 북한 어민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합동 심문 조사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남측에) 귀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1309347668495|#]] 그러나 통일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기사는 [[오보]]다. 김연철 장관은 11월 7일 외통위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장관이 11월 8일 예결위에서 발언한 내용은 북한 추방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외통위와 예결위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도피와 도주의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고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바는 없다고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706667478|통일부는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이외에도 여러차례의 대언론 설명 계기를 통해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미국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탈북민들과 교민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찬반 관련 근거를 갖고 토론해보면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487932|#]] 또 이 자리에서 탈북민 [[박상학]][*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등이 이 사건 관련해 돌발 질문을 한 뒤 피켓을 들며 기습 시위를 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그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99|#]]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94263|#]] 정부가 바뀌고 결과가 번복되며 이전 정부의 사건 관련 판단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